[전문]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결과 발표

= 지금부터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 1년 4개월간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해 조사 평가해 온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 2013년 9월6일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로 출범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중립성 측면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친 토목구조와 지반,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분야 민간 전문가, 그리고 언론 및 갈등관리 전문가 등 13명이 참여해 조사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조사 작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역시 중립성 검증을 거친 79명의 민간전문가들로 독립법인을 구성하여 관련자료 분석 및 현장평가를 수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회 주요 활동 및 조사평가 내용 》


본 위원회에서는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을 비롯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리고 국회 및 환경단체 등이 제기해 온 쟁점들을 중심으로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에 걸쳐 16개 세부과제를 선정한 다음,

수중조사 20여 회를 포함해 총 240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과학적?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사항목은 시간과 경비의 제약으로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정치적,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 등은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 위원회 조사평가 결과 》

그러면 본 위원회가, 조사작업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다기능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조사결과 16개 보 구조물은 기준 하중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됐고, 설계에서 제시된 안전율을 확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 구조물 본체에서 균열과 누수 등이 발견되었는데,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건조 시에 발생하는 열과 불량 다짐작업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누수현상은 대부분 수직 및 수평시공 이음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보의 기초에 대해서는 16개 보 가운데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를 수중조사(하류측 물받이공 부분) 했는데, 이 가운데 6개보(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침투 경로는 보 상류의 물이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6개보를 상세 조사해 적합한 보강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 주변 제방 안팎으로 물이 새는 현상은 대부분의 보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보(달성보, 합천창녕보)의 제방은 물막이(차수: 遮水)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둑 높이기 저수지는 총 110개 저수지 중 75개소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저수지에서 방류수로 인한 옹벽 및 제방 측면 침식을 발견했습니다. 적절한 보강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4대강 사업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평가입니다.

홍수저감(치수: 治水) 효과의 경우, 준공단면을 이용해 계획홍수위를 산정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에서 사업 전보다 계획홍수위가 낮아졌으며(홍수피해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의미) 그 결과 4대강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실제 준설이 계획준설량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준설토를 고수부지에 쌓아둠으로써 당초 마스터플랜이 계획한 홍수저감 효과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수자원 확보(이수: 利水) 효과의 경우, 당초 13억㎥ 확보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확보 수량은 11.7억㎥였으며, 확보된 수자원은 본류 주변 가뭄발생지역에 활용가능하고 유지유량(하천유지에 필요한 최소 유량) 증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보의 위치선정 기준과 과정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 했으며, 과거 최대가뭄 발생 시 용수부족 발생 지역과 4대강사업으로 가용수량이 늘어난 지역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리특성 및 하상변동을 평가한 결과, 준설과 보의 영향으로 물 흐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천 퇴적이 발생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준설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4대강 사업이 수질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하였으나,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었습니다.

각 사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평가한 결과, 하수의 인제거는 수질을 개선하는 주요인이었으나, 보와 준설에 의해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3년에 낙동강에서 녹조현상이 심해진 것도 강수량이 적고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높은 기온과 일사량의 증가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장의 수처리 대책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수 처리된 수돗물의 경우 남조류 독소로 인한 위해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을 평가한 결과, 마스터플랜이 추구하는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농지를 없앤 것은 긍정적이나 획일적으로 조성한 결과 일부 습지생태계에 맞지 않은 식물을 심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생태하천의 직선화나 모래톱 상실로 서식처가 상당부분 훼손되고, 보의 건설로 인해 강의 생태계는 호소(湖沼)화됨으로써 생물상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경우, 총 110지구 가운데 25개 저수지를 선정하여 과거 37년의 자료를 근거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최대 30년 빈도의 가뭄에도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홍수 대처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농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후 침수지구가 120개소에서 1개소로 크게 줄었으며, 사업에 대한 응답 주민의 8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강 문화관광레저시설 조성은 여가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사업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광역 차원의 수급분석 없이 170개 공구별로 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시설 도입이 이뤄지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의 이용률이 낮고 지역별 격차가 크나, 이용객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결론 및 향후 제언 》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누수가 발생한 일부 보에 대해서는 상세조사 후 조속히 보수방안을 마련하고, 수질?수생태계의 변화와 하상변동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조사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 지역별로 수자원 소요량 및 수질을 정밀 분석하고, 송수관로를 확보한 뒤에 적정수위를 운용해야 합니다.

생태하천과 문화관광시설은 중장기계획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수립되어 시행될 때 4대강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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