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억제책 사실상 '실패'…11월도 22%↑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인천과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공급물량 억제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주택 인·허가 물량이 4만9181가구로, 전년동월대비 22.2%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1월부터 누적 물량은 44만598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5만5971가구)에 비해 25.3% 늘었다. 국토부는 올해 전체 실적이 최근 3년간 평균 물량(52만6000가구)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11월 물량 증가는 수도권(2만6349가구)이 주도했다. 서울(7315가구)이 35.5% 증가한 가운데 인천(1655가구)과 경기(1만7379가구) 증가율이 각각 629.1%, 100.5%에 달했다. 그 결과 수도권 증가율은 84.3%로 집계됐다. 반면 지방(2만2832가구)은 대구·세종·경남 등의 실적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2.1% 감소했다.

아파트는 3만4448가구, 나머지 주택은 1만4733가구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8.8%, 30.9% 증가했다.

착공실적은 전국 5만7064가구로 17.6% 늘었다. 11월까지 누계 물량은 21.6% 증가한 44만6687가구. 수도권(2만3561가구)은 서울(-39.0%)이 감소한 반면, 인천(62.9%)과 경기(86.4%) 실적이 증가해 전체적으로 18.0% 증가율을 보였다. 지방(3만3503가구)은 광주(북구), 충남(아산) 등 실적이 늘어 17.3% 증가했다.

아파트는 4만4494가구, 나머지 주택은 1만2570가구로 각각 22.3%, 3.5% 늘었다.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전국 4만3047가구로 2.0% 감소했다. 지방 승인 실적(2만3737가구)이 22.7% 감소한 영향이 컸다. 수도권(1만9310가구)에선 서울이 15.3% 감소한데 비해 경기는 202.9%나 급증하면서 전체적으로 46.3% 증가로 이어졌다.

준공실적은 전국 3만9812가구로서 13.8% 감소했다. 수도권(1만9481가구)이 28.1% 감소한 반면 지방(2만2677가구)은 6.7% 증가했다. 아파트가 2만6205가구, 아파트 외 주택은 1만3607가구로 각각 16.6%, 7.7%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