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발표

교육부는 내년 8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까지 전면 제한되는 대학 명단을 발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달 11일 열린 공청회에서 내놓은 평가방안과 골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일반대 1단계 평가의 경우 1단계 '교육여건', '학사관리' 부문에서 일부 배점이 각각 2점과 3점으로 줄어든 대신 '교육성과' 점수는 5점이나 늘었다.

교육부는 일반대의 경우 기존 안처럼 2단계로 평가해 추릴 계획이다. 우선 1단계 평가에서 '그룹 1'과 '그룹 2'를 구분하고, 그룹 1 대학에서 A, B, C 등급으로 나누기로 했다. A등급은 교육여건 항목에서 만점과 나머지 지표에서 80% 이상이다.

그룹 2에 속한 대학은 2단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총 100점(1단계 60점, 2단계 40점) 중 교육부가 제시한 일정 점수 이상을 넘지 못하면 하위등급인 D~E 등급으로 떨어진다. 단, 여기서 10% 이내는 그룹 1로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1단계 평가에서 교육여건 항목 중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은 국립과 사립을 구분하고, 교육성과 항목 가운데 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은 수도권과 지방 등 권역을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졸업생 취업률(5점)은 정량으로 평가하지만 전공, 성비, 권역을 감안해 따지기로 했다.

전문대는 일반대와 달리 단일평가로 A~E 등급이 결정된다. 전문대 지표는 △교육여건 20점 △학사관리 13점 △교육과정 20점 △학생지원 22점 △교육성과 20점 △특성화 5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3년간 각종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평가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A등급을 받지 못하도록 '강등조치'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2015년 8월 등급에 따라 구조개혁에 해당되는 대학 명단을 발표한다.

A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감축을 자율로 할 수 있으나, D등급은 2016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제한과 함께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2016학년도 학자금 최소대출 대학으로 지정된다.

최하위인 E등급은 2016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제한에다 2016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대학 자체평가 실시 결과를 토대로 서면 현장 평가 및 이의신청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구조개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단순히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를 만들어 구조개혁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