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한수원 자료 유출로 안보 심각한 상황 발생"(종합)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의 유출사건과 관련, "원전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1급 보안시설로 국가안보차원에서 있어서는 안될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사 완공을 기념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수원 도면과 내부문건이 인터넷에 유출되고 유출자가 운영중단까지 요구하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관련기관은 유출자와 유출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배후세력이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픽처스'사의 컴퓨터 서버 해킹 사건을 언급한 뒤 "사이버공간은 육·해·공·우주에 이어 '제5의 전장'이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테러의 장이 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사이버테러의 심각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뿐 아니라 국가 핵심시설 전반의 사이버테러 대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헌법 파괴와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헌법수호 의지를 담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이 헌재의 역사적 결정이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해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는 원칙에 따라 진정성 있고 대범하게 열린 자세로 대화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내년에는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제대로 구축해나갈 것이고 민간활동 및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와 사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의 정신을 발휘한다면 투자가 늘고 고용히 증가해 내수도 느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과실을 노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며 거듭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타협 방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회복 시점이 불확실하고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해 안타깝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한다"며 "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않은 만큼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치권에도 12월 임시국회 내 경제활성화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금년 한해를 뒤돌아볼 때 정말 아쉬웠던 것은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이해가 서로 대립되는 속에서 소모적 정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 점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파와 이해를 떠나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할 과제가 있다"며 "특히 공무원연금개혁과 공공기관의 과잉 기능 조정 등 공공부문개혁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개혁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고 강한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