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가 연구실적 부진을 이유로 내린 징계를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중앙대는 지난 8월 A 교수를 포함해 교원업적평가에서 최근 5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교수들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는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소청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중앙대가 징계 근거로 삼은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의 개정 시점이 2013년 10월이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교원업적평가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대는 제2호 개정 전에 존재했던 제1호(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해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를 근거로 징계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청위는 중앙대가 징계의 근거로 함께 제시했던 제2호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중앙대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는 교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2010년 이후 한 편의 논문도 쓰지 않은 A 교수의 직무 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청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 2014.12.23 13:51
소청위의 '징계취소' 결정에 불복… "교육과 연구는 교수의 기본적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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