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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시대의 여신전문금융업의 역할과 그 전망

[변호사 김승열의 경제와 법]<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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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시대의 여신전문금융업의 역할과 그 전망
기업의 모든 자산이나 설비의 활용이 소유보다는 리스, 렌탈 내지 공동이용의 형태를 취하는 공유경제시대에서 리스산업이 가지는 비중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자기 소유개념이 전통적으로 강하였으나, 이를 유지하는 데에 따른 고정비용의 부담, 이의 업데이트 등에서의 난점 등으로 점차 리스, 렌탈 내지 공유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리스 등과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의 비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기여분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자동차리스는 초기에 고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나아가 부동산리스를 통하여 다소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역시 초기의 고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사회인프라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체가 부동산리스를 함으로써 비록 제1금융권에 비하여서는 이자부담이 다소 높으나, 리스형태로 초기의 고정비용을 줄여 그 남은 자금을 기술개발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간 정부에서도 여신전문금융업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개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 여신전문금융업체의 부수업무를 완화하려는 법규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소 아쉬운 점도 있다. 개정 여신감독 규정안에 의하면 법규정상으로는 차량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기 렌탈업무가 신고없이도 가능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신고를 하여 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영건전성의 저해 등의 요인이 있으면 금융당국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하의 금융당국의 비공식적인 입장은 정비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단기렌탈업무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번 여신감독규정을 네거티브 규제 즉 달리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폭넓게 허용한다는 규제완화 흐름에 반한다.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는 규제정책이 더 불투명하게 되어 간접규제가 증가될 위험성이 있다. 즉 제한 규정상의 사유가 불명확하여 운영에 따라서는 더 큰 규제 장벽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동차리스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체가 부수업무로서 보험대리점업의 영위를 허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도 좀더 유연성이 필요하다. 물론, 보험의 경우에는 불완전판매 내지 민원유발 등의 문제의 여지 때문에 소극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의 활성화 내지 경쟁력제고측면에서는 관련 업무를 모두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 산업이 그간 상당히 낙후되었고, 과거 종금사가 해외에 진출하여 실패한 경험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금융업의 해외진출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자동차수출의 호조 등에 힘입어 자동차금융이 점차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자동차 금융의 해외진출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금융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어서, 해외진출 시에도 이의 부실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자동차금융을 중심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체의 해외금융시장진출을 좀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후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기타 설비,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의 금융 업무에도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래의 산업구조에서 핸드폰에 이어 자동차가 중대한 플랫폼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자동차금융 등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창조경제차원에서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초기 고정비용을 절감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감독규정 개정작업에서 규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좀 더 높혀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규제리스크비용이 더 증대되는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시장에서의 다른 나라에서의 여신전문금융업규제정책 등을 충분히 검토한 좀더 실효성있는 규제완화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통하여 적어도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해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자신이 금융공공행정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자라는 자기역할인식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좀더 거시적인 여신전문금융 규제완화정책이 나오기를 감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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