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협조할 때 대화 상대자 익명 처리 해야"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다음카카오는 23일 이용자 정보보호 등 프라이버시 정책 전반에 걸쳐 전문적 검증을 받기 위한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를 23일 출범하고,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뒷 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김승주 고려대 교수, 안정민 한림대 교수, 장윤식 순천향대 교수, 류광현 변호사,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위원장), 김기창 고려대 교수, 이제호 분당차병원 암센터 원장, 김범수 연세대 교수, 윤종수 변호사.

다음카카오의 압수수색 영장 협조에 대해 영장 발부 대상자만 실명으로 제공하고, 대화 상대자는 익명으로 제공하라는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제의가 나왔다.

다음카카오가 26일 공개한 1차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내용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이라도 범죄와 연관이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의 정보까지 제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영장이 합법이라면 기업이 이를 거절하거나, 검토 선별해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범죄 용의자 외에 대화자 신원을 익명화 처리해 제공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검찰은 제출된 대화 내용을 검토하고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상대 대화자에 한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수사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는 것 인만큼, 수사기관의 요청범위가 넓고 법원도 이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현실론도 제기됐다. 하지만 행정편의주의와 수사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이용자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고민을 시작할 때라는 반성이 나왔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봤을 때, 다음카카오 임직원의 보안수준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보안 전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용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명성보고서 발간에 대해서는 "투명성 보고서에서는 가능한 많은 것을 공개하고 이용자 질타를 받을 것이 있으면 달게 받으라"고 주문했으며 카카오톡 비밀 채팅 모드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제안했다.

다음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비롯해 정태명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자문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음카카오는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며 "모두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