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금 전쟁' 개막…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증세는 아닌데, 왜 내 세금은 늘어나는 걸까?

2015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금 전쟁이 시작된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게임이다.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았다는데, 당장 내야 할 세금은 늘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를 보니, 세금이 꼭 늘어나는 것 만은 아니라는게 확실하다.

한 해 전보다 개인들이 내는 세금인 소득세·종합소득세는 3조원 늘었지만,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는 2조1000억원 줄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8조5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2년 연속 예산에 구멍이 났는데, 심지어 이번해에는 약 13조원이나 펑크가 날 거라고 한다.


사상 첫 4년 연속 세금 수입 결손의 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은 간단하다. 세금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될 수 밖에 없는 '세금 전쟁'이 당장 1월 1일부터 막이 오른다.




△ 2015년 더 내야할 세금 '5조원'…폭탄을 피하라
정부는 2015년에 국민들에게서 걷을 국세를 221조5000억원으로 정했다. 2014년보다 5조1000억원 늘렸다.

그 중 기업이 부담할 법인세는 1000억원이다. 자, 그러면 나머지 5조원은 누가 부담하게 될 지 계산이 쉽다.

'5조원'의 추가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서민들에겐 생존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개인들이 세금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아라크네 출판)의 저자 신방수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2015년 절세 키워드'를 묻는 질문에 신방수 세무사는 "흡연자라면 가장 먼저 담배부터 끊고, 내 집 마련을 고민하라"고 말했다.

당장 1월 1일부터 눈에 띄게 오른 세금 '개별소비세', 바로 담배에 붙는 세금이다. 이 세금이 오르면서 한 갑에 2500원 하던 담배 가격이 4500원으로 뛰게 됐다.

담배 가격은 세금 3318원(74%)과 원가 및 유통마진 1182원(26%)으로 구성된다. 전체 담뱃값 중에 무려 4분의 3이 세금인 셈이다.

하루에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라면, 2014년 한 해에 낸 세금만 56만5750원에 이른다.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흡연량을 유지한다면 낼 세금이 무려 121만1070원에 달한다.






△ 흡연자 '세금 폭탄'…"연봉 4700만원 근로자, 연말정산 하나 마나"
약 120만원의 담뱃세, 어느 정도 규모일지 비교해보자.

소위 부자들이 많이 부담하는 세금인 '재산세'로 비교할 경우, 약 7억원 수준의 주택 보유자가 내는 세금과 비슷하다.

또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로 비교하자면, 연봉 47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내는 1년치 세금에 맞먹는 규모다.

연말정산으로 그동안 낸 세금 돌려받겠다고 동분서주하는 직장인들, 담배로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 월세 세입자는 '숨통'…내 집 마련 적합한 시기

괴로운 소식만 있는 건 아니다. 월세 소득공제가 10%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신방수 세무사는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보다, 내 집 마련을 해서 얻는 비과세 혜택이 더 크다"면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를 줄 경우 2000만원까지 임대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돌려받은 세금은 지난해보다 약 1300억원 줄었다. 반면 '토해낸 세금'은 2700억원 이상 늘었다.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보다 '세금 폭탄'이 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

신방수 세무사는 "거의 매년 세법이 바뀌고 특히 연말정산과 같이 서민과 밀접한 내용들이 수시로 변경되는 바람에 개인들이 따라잡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제도를 바꾸는 기본 취지는 세수를 늘리고 서민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지만, 그 혜택은 어디까지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