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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비담배' 판매는 '불법'…판매업자 영업정지 처분

담배사업법 위반…1년 이내 영업정지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입력 : 2015.01.04 16:09|조회 : 4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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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종로의 한 가판대에서 개비당 300원씩하는 일명 '개피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 사진=뉴스1
4일 서울 종로의 한 가판대에서 개비당 300원씩하는 일명 '개피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 사진=뉴스1

담뱃값 인상으로 소위 '개비(가치)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재등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판매행위는 불법으로, 관련법에 따라 판매업자의 경우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포장지를 뜯고 개비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개비담배를 판매한 판매업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취해질 수 있다.

개비담배는 20개비들이 한 갑이 아닌 한 개비씩 파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0조에는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15조 3항은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에 지자체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비담배 판매는 가격 인상으로 판매가 감소한 담배 소매점주와 주머니가 가벼운 노인, 대학생 등의 수지타산이 맞아 발생한 현상이지만 불법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의 한 가판대에서 1개비당 300원씩 하는 개비담배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일 자정을 기점으로 금연 종합 대책에 따라 에쎄와 더원, 레종 등 대부분의 담뱃값이 종전보다 2000원 올랐다.

신현식
신현식 hsshin@mt.co.kr

조선 태종실록 4년 2월8일. 임금이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둘러보며 “사관(史官)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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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totalrecol2002  | 2015.01.04 20:48

아예 전매청을 없애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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