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더낸 담뱃값 2000원, 세금 아닌 가게주인 주머니로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참고:담뱃세는 출고 기준으로 부과

지난 1일부터 담배 가격이 2000원 올랐지만 가격 인상분이 세수로 확보되지 않고 판매점주의 개인 수익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가 실제 담배 유통 현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가격 인상분을 세금으로 확보하지 못한채 담배 판매상의 개인 수익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2000원씩 오른 담뱃값 인상분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신설), 건강증진부담금의 합계인 1768원과 담배 유통 가격 인상분 232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회사가 담배를 외부로 반출할 때 원천 부과된다. 지난해까지 담배 회사들은 2500원짜리 담배를 기준으로 1갑당 1550원을 세금으로 냈다. 반면 올해 1월1일부터는 4500원짜리 담배를 기준으로 1갑당 3318원을 세금으로 내고 담배를 출고해야한다. 결국 지난 1일부터 인상된 가격에 팔리고 있는 담배라고 해도 지난해 출고됐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세금을 1550원만 낸 셈이다.

이런 배경에는 담배 출고부터 실제 유통까지 15~30일 정도 걸린다는 사실을 정부가 간과했기 때문이다. KT&G 관계자는 "담배가 출고되면 물류센터와 도매상을 거쳐 소매점에 진열된다"며 "이 기간이 통상 15일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담배 소비량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도소매점에 담배 공급량을 큰 폭 늘렸다"며 "지금 판매되는 담배는 대부분 이 물량으로 인상이전의 세금만 내고 출고된 담배가 절대 다수"라고 덧붙였다.

결국 담배 판매점 입장에서는 지난해 말 출고한 담배를 올해 판매한다면 담배 1갑당 2000원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올릴 수 있다. 예컨대 지난 1∼4일 국내 주요 편의점 3사의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30% 감소했다. 이 담배들이 지난해 출고된 담배일 경우 담배 1갑당 판매 이익은 종전 230원에서 2230원으로 9배가 넘는다. 담배 판매량은 줄었을지 몰라도 판매상의 판매 이익은 크게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한 담배업체 관계자는 "소매점이 사재기해둔 물량이 소진되고 올해 1월 이후 인상된 세금이 반영된 담배가 출고돼 실제 팔리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아직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은 던힐과 메비우스 등이 판매점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의 가격은 오는 12일 인상될 예정인데 그 때까지 담배를 팔지 않고 있다가 가격이 오른 뒤 팔면 담배 판매상은 1갑당 2000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

담뱃값 인상분이 당연히 세금으로 걷힐 것이라고 생각했던 흡연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흡연자 이모씨는 "담뱃세 인상으로 담뱃값이 오르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판매점 이익이 급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연간 2조8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지난해 출고된 담배가 올 들어 판매될 경우 수 천 억원의 세수가 담배 판매점주의 수익으로 흘러 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