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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머니투데이
  • 김평화 기자
  • 2015.01.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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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해당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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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원아 폭행사건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어린이집에 폭행사건 관련 사과문이 게시돼 있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2015.1.1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중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 시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다. 또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아동학대등으로 벌금형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는 10년간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피해아동 및 같은 반 아동모두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아동폭력사태가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행정적 조치를 담은 특단의 어린이집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일 인천 연수구의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만 4세 아동이 점심시간에 김치를 안 먹고 남긴다는 이유로 김치를 먹도록 강요했다. 아이가 김치를 삼키지 못하고 뱉어내자 보육교사는 아이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했다. 현재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녹화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소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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