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등 불법저작물 공유 10개 사이트 살펴봤더니

머니투데이

양승희 기자

불법저작물 증거화면.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토렌트 운영자 신 모씨는 영화, 드라마, 음악 등 15만6276건의 불법 저작물 공유정보 파일을 토렌트 사이트에 올려 홈페이지 광고유치, 웹하드 회원가입 유도 등을 통해 부당이득 800만원을 취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영화, 텔레비전 방송물, 게임 등 불법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겨온 토렌트 및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10명과 상습 업로더 48명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이 심각한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저작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8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들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복제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토렌트 파일’이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토렌트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 회원을 확보하고 사이트에 광고를 유치함으로써 부당 수익을 거두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0개 사이트의 가입 회원은 총 1300만 명이고 업로드돼 있는 불법 콘텐츠는 총 183만 건이다.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다운로드 횟수는 총 3천400만 회, 콘텐츠별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관련 산업 피해 규모는 총 826억 원에 이른다.

콘텐츠 유형별로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영화가 413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게임 177억 원, 텔레비전 방송물이 109억 원, 그 밖의 성인물, 소프트웨어(SW)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