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낸 불, 책임은 누가?" 화재배상책임보험Q&A

"실수로 낸 불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을 계기로 화재 배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009년 실화법이 개정되면서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이 가중됐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역할도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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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낸 불이라도 피해 배상책임=#. 3층 주택 2층에 살고 있는 주부 A씨. 가스레인지 불에 냄비를 올 놓고 물 끓는 사이 깜빡 잠이 들었다. 과열된 냄비에 붙은 불이 삽시간에 아파트 1층과 2층으로 번졌다. 집을 잃은 것도 속상한데 1층과 2층의 손해도 모두 배상해야 한다.

2009년 5월 실화법이 개정되면서 중과실, 경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웃집에 불이 옮겨 붙으면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변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화재가 나면 소방서 출동과 함께 경찰 조사가 같이 나온다. 중과실의 사고원인 뿐만 아니라 실수로 난 화재에 대해서 그 피해 결과에 따라 검찰기소를 통해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벌금까지 보상 받는 상품인지 세부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 뭐가 다르지?=#.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 업종 특성상 일찌감치 기본적인 화재보험에 가입해뒀다. 최근 갑작스러운 불로 옆 가게까지 불이 번졌다.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화재보험이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을까.

화재보험에 들었다고 무조건 모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즉 보험사고의 원인만 같을 뿐 보상하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본인 건물의 화재 손해 보장을 위한 화재담보뿐 아니라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화재보험에 대비한 배상책임 담도 등도 가입해야 완벽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 건물에서 난 화재, 누구 책임일까=#.5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한 PC방을 운영하는 C씨. 1층 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PC방까지 불이 붙었다. 주차장에 방치된 폐지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이 화재를 키웠다. PC방이 입은 피해액은 누가 부담할까?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발화지점의 가게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 화재 원인이 불분명한 배상책임은 복잡해진다. 사용하는 주차장에 방치된 폐지가 화를 키웠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단 화재 위험이 있는 공용 공간의 폐지를 제거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