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광고총량제, 미디어 다양성 침해" 강력 대응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자료제공=신문협회

"다양성 구현이라는미디어 정책의핵심 가치를 치명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를 비롯해 신문협회 소속 신문사들이 26일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 관련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광고총량제는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제한하고, 시간과 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에서 자율로 정하는 제도다.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신문·유료방송 등 경영기반이 취약한 매체가 받을 타격은 매우 클 것이란 전망이다. 방송학회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지상파방송의 연간 광고매출이 2759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신문사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최 위원장에게 “광고총량제 도입 효과를 따로 조사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공개행정’의 원칙을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전체 미디어 산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문화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및 신문·유료방송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신문사들은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속뜻은 무엇인가”라며 특히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몰아주려는 법규는 ‘다양성 구현’이라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가치를 치명적으로 침해하지는 않는지를 따졌다.

신문사들은 “‘지상파 내부 경영문제’를 광고 몰아주기로 미봉해 주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문화부에 대해서는 “신문 등의 경영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물론 전체 미디어정책의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사들은 김 장관에게 광고총량제가 신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했거나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 신문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나 로드맵이 있다면 밝혀줄 것도 요구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에 대해 개별 규제를 폐지하고 편성시간당 광고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90분짜리 무한도전의 경우 현재는 방송프로그램 광고가 9분이었으나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13분 30초로 4분 이상 광고를 더 봐야 한다.

머니투데이를 비롯한 신문사들은 질의서 전문을 자사 지면에 광고로 게재했다. 이번 질의서를 신문협회 회원사에 각각 동의 여부를 물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