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CEO "자본시장 회생, 稅지원 절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가 26일 국내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증권 유관기관 최고경영자(CEO) 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으로 69%(29건)가 ‘자본시장에 우호적인 세제지원’을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규제완화 안건 12개 가운데 3개를 중복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관련기사 "ISA·소장펀드 세제혜택 늘려야 중산층 산다", "금융당국 글로벌진출 지원필요"

세제지원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이유는 금융당국이 지난해말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으나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세 면제 또는 인하를 포함한 세제지원이 모두 빠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는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파생상품 매매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새로 부과하기로 하면서 세제개편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투자업계 CEO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세제지원 중에서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등 세제혜택 상품의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CEO들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두번째로 많이 지목한 과제는 42.86%(18건)의 응답률을 얻은 ‘파생시장 관련 규제완화’였다. 금융투자업계 CEO들은 리스크 헤지와 금융상품 다양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파생시장이 과도한 규제로 위축되면 현물시장까지 타격을 받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파생시장 규제 중에서도 개인투자자에 대한 시장참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적용 기준 완화’도 30.95%(13건)가 주요 정책과제로 지목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증권사 NCR 산정방식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때 높은 수준의 NCR을 적용해 자기자본활용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사모펀드 운용규제 완화’와 ‘연기금의 낮은 보수 개선’ 등도 각각 28.57%(12건)의 응답률을 얻었다.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 허용, 콜차입 단기자금 조달 허용, 당국의 시장친화적 검사 및 제재 등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증권사 CEO는 “침체에 빠진 금융투자업계를 되살리려면 건전한 장기 투자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통해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는 유인이 필요하며 고사위기에 빠진 파생시장도 활성화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업계의 요구를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강대석 신한금융투자 대표, 강신우 한화자산운용 대표, 고원종 동부증권 대표,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 권순학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솔루션부문 대표,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 김신 SK증권 사장, 김영호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김원규 NH투자증권 대표, 김해준 교보증권 대표, 김혁 KTB투자증권 대표,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대표, 박래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 박재식 한국증권금융 사장, 변재상 미래에셋증권 대표, 서명석 유안타증권 대표, 서상철 KDB자산운용 대표, 서재형 대신자산운용 대표, 서태환 하이투자증권 대표, 신성호 IBK투자증권 대표, 오재환 동부자산운용 대표, 원종석 신영증권 대표 ,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 윤용암 삼성증권 대표, 이상진 신영자산운용 대표, 이태재 NH-CA자산운용 대표, 이희권 KB자산운용 대표, 장승철 하나대투증권 대표, 전병조 KB투자증권 사장, 전평 부국증권 대표, 정연대 코스콤 대표, 조용병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 조재민 KTB자산운용 대표,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대표, 허필석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대표, 홍성국 KDB대우증권 대표, 홍원식 이트레이드증권 대표(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