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우버 "위치기반사업자 신고 준비중이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열려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우버 서비스의 위치기번 서비스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 사진=뉴스1

우버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우버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버가 '지난해 말까지 외국기업들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할 수 없었다'라는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버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법 위반 검찰 고발 건에 관한 입장'을 통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절차를 위한 방대한 자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우버가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버는 지난 5일 머니투데이가 우버의 위치정보법 위반 사례를 지적(☞관련기사 : [단독]우버 '위치정보법' 어겼다…"17개월 불법주행")한 이후 한번도 관련 입장을 내놓은 바 없다.

특히 지난 22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우버의 검찰 고발을 결정할 때도 우버는 방통위에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우버는 "우버와 같은 외국기업들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통위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이 지난해말로 그 이전에는 외국사업자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규정 개정이 이뤄진 즉시 우버는 공식적인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를 위해 관련 절차 및 시기, 필요한 자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준비가 한창인 중에 방통위의 검찰 고발 소식을 듣게 됐다"며 "방통위의 갑작스런 결정은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버의 이같은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정보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 외국사업자에 대한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대한 신고를 제한한 적이 없다. 실제로 외국기업인 애플과 구글은 국내 법인인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를 통해 각각 2009년, 2010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말 위치정보법이 개정됐으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관련자를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 등 일부만 바뀌었을 뿐이다. 최근 위치정보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사물 위치정보를 다루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완화했을 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는 국내 법인이든 외국 법인이든 상관없다"며 "외국사업자들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