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 재추진에 "불통정부"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재추진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불통정부의 고집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담뱃값 인상에 연말정산 파동까지 겪었지만,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꺾을 수가 없나 보다"며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의견도 많지만, 담뱃값을 비롯한 각종 서민증세로 중산층과 서민의 유리지갑을 탈탈 털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세제정책으로 말미암아 서민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장관이 주민세를 '회비' 성격으로 규정하며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엄연히 법률상 근거를 담아 걷고 있는 세금을 왜 회비라고 하는지 그 속내가 자못 궁금하다"면서 "행자부 장관이 십자가를 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증세없는 복지없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월급쟁이 주머니를 훑는 편법증세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명박정부 때 깎아줬던 법인세 원상회복은 왜 검토하지 않는 것이냐"며 "민간투자 증가액으로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 5년간 39조원으로, 법인세율이 높았던 노무현정부 5년 동안의 투자증가액 53조원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낮았다. 법인세를 낮춰줘도 추가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법인세 인상을 요구했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원인제공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전제한 뒤 "새해벽두부터 마치 무용담을 자랑하듯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고 큰 소리치니 병주고 약올리는 격"이라며 "이제 세금문제는 국민들 간보듯이 누구를 시켜서 하지 말고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해 전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정 장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다"며 "정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정 장관의 발언이 실린 언론 기사를 게재하고 "주민세, 자동차세는 제가 길목에서 막고 있다. 한판 붙어 봅시다. 누가 국민의 편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한편,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불발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1인당 평균 4620원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과 영업용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의 표준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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