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중개수수료, 4월부터 절반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빠르면 4월 초 서울에서 주택 거래시 지불하는 중개수수료가 현행보다 최대 절반으로 준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중개수수료 개편 권고안을 반영, 이 시기를 목표로 조례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시의 중개수수료를 0.9% 이내 협의에서 0.5%이하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시에는 0.8% 이내 협의에서 0.4% 이하로 각각 개선하는 방안을 확정·발표했었다. 국토부는 개선안 확정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국토부 권고안을 토대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상정에 이어 조례규칙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4월2일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 아직 상당한 절차가 남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3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 초 공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발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법제심사를 통해 중개수수료 개편을 국토부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해선 △2월 10일 조례규칙 심의 △2월 25일~3월 13일 시의회 상임위·본회의 의결 △3월 26일 조례규칙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시보를 통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 통상 시보가 목요일에 나오는 점을 감안, 조례규칙 심의 통과후 빠르면 4월2일 공포될 수 있다는 게 시 설명이다.

공인중개업계는 지자체의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개편의 공이 시의회 등에 넘어간 상황인데 중개업계의 현실을 시의원들을 만나 토로하는 등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중개수수료 인하로 줄어드는 수익을 지자체가 일부 보존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 업무의 질적 개선없이 수수료 개편만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중개수수료 개편으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득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수수료 개편에 반대하고 있지만, 선진화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전에 수수료 논쟁을 하는 것은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