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문에 허위사실"…소송 제기(종합)

=

헌법재판소. © News1

헌법재판소가 내린 정당해산 심판 결정문에 옛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으로 적시된 당사자들이 헌법재판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6일 제기했다. 신모 전 통진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인터넷신문 대표 윤모씨 등 2명은 이날 오후 "헌재의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헌법재판관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들의 소송대상은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등 헌법재판관 8명, 대한민국 정부 등이다.


소송가액은 신 전위원장과 윤씨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으로 소송과정에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추산되면 청구 취지 확장 신청을 통해 금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신 전위원장은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데 헌재 결정문에 주요 참석자로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허위사실로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았다"며 "헌법재판소에 아무리 호소해도 묵묵부답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옛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결정문 48페이지에는 '내란 관련 회합' 주요 참석자 20명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

문맥상 '내란관련 회합'은 2013년 5월10일과 5월12일에 열린 'RO 회합'을 의미하는데 회합 참석자 명단에 신 전위원장과 윤씨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신 전위원장 등은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 등에만 참석했을 뿐 'RO 회합'에는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신 전위원장 등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명현의 임승규(36·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물론 국가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는 "뭐라 말씀 드리기 어렵다.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결정문을 쓰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는 해명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씨와 신 전위원장 등은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자신들을 'RO 회합'에 참석한 통진당 주도세력이라고 적시한 헌재 결정문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이번주 내 헌재에 낼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