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부금 개혁…기재부·교육부 충돌하나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시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은 그 동안 기획재정부에서 오랫동안 제기해 온 사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근거 법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인 1971년 12월 제정됐다. 쉽게 말해 지방의 초·중·고교 교원들 월급 등 교육행정 비용은 모두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된다고 보면 된다.


선진국 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 나라들 중 유일하게 경제성장에 성공한 한국의 원동력에 대해 '교육열'을 꼽고 있고, 핵심 지원 정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들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을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현재는 20.27%)되게 한 이 법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교육수준 향상, 기업들의 우수인력 확보, 경제성장, 근대화 성공이 가능했다는 시각이다. 힘든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교육'에 꼭 투자해야 하는 사례 및 이유로 늘 한국이 꼽히는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근래 들어 기재부 등 일각에서 이 법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배경에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출산율 감소에 따라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615만여명에서 5년 뒤인 2020년에는 545만여명으로 약 70만명 감소한다. 반면 같은 기간 내국세의 20.27%가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5조원에서 58.9조원으로 약 2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5년 643만원에서 2020년 108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인구급감의 효과다.


이에 기재부는 '내국세 자동 연동' 정책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지출 중 초·중·고 공교육에 대한 비중(11.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4%)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예산 배정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초·중·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 이 쪽 예산을 줄이고 대신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 하고 있는 영·유아, 고등교육 쪽으로 돌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구상이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 인구 수와 학생 수에 비례해 예산을 총액으로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기재부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학교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으므로 예산을 줄이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4대 의무이자 권리인 '교육'은 산골짜기나 멀리 떨어진 섬에서도 동등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 수가 동등 비율로 줄어들긴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학교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재정효율성을 위해 학교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적이 미진한 이유도 이런 배경에서 기인한다.

학급당 학생 수 변화를 살펴봐도 2015년 25.9명에서 2020년 22.8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비정상이었던 학급당 학생 수가 드디어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강조하는 맞춤형 진로교육, 창의인성교육 등은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안팎으로 맞춰지는 동시에 예산지원이 늘어야 실현 가능하다는 게 교육계의 입장이다.

그 동안 박 대통령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오긴 했지만, 최근 복지 재원 부족 사태 등을 겪으면서 기재부 안에 의중이 좀 더 기울어진 듯하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제도 변화 의지는 더 강해진 느낌이다.

지난달 22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이 논의됐는데 일반자치단체에 교육재정에 대한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제안됐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전 단계로 보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예산배정 방식의 변화가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는 처사'라고 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5%포인트 늘려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내국세 연동을 손보고 싶어 할 것"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투자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혁신단을 구성해 오는 4월까지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