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대체부품 활성화…한국판 '레몬법' 통과될까

11일 오후 서울북부지검이 압수수색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우디 딜러사 고진모터스 본사 모습. 서울북부지검은 국내 주요 수입차 브랜드 딜러사의 수리비 과다계상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11일 클라쎄오토(폭스바겐 딜러), 고진모터스(아우디 딜러), 엘앤티렉서스(렉서스 딜러), 효성토요타(토요타 딜러)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며 지난 10일에는 코오롱모터스·한독모터스·도이치모터스(BMW 딜러), 더클래스효성·한성자동차(메르세데스-벤츠 딜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2013.9.11/뉴스1

실효성 있는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들 필요할까. 먼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완성차의 의장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부품 수리업계의 관행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체부품 사용 차량에 대한 무상수리 등을 거부 않는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대체부품 디자인 등록권 배제를 규정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동차 수리에 사용되는 대체부품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의 효력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 의원은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부품 의장권 등록이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대체부품인증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해외 선진국들도 인정하는 제도이며 국내 부품가격 인하, 관련사업 성장 등 다양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방향을 보면 자동차부품의 디자인권이 등록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디자인권의 효력을 대체부품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국회 일부에서는 전면적인 디자인권 제한 논의가 있었다. 해외에서도 상당수 국가들이 대체부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권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완성차 업계에는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연구개발비로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자동차의 특성상 일부 디자인권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민 의원의 개정 방안은 완성차 업계의 디자인권도 인정해주면서도 의장권 제한의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절충점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완성차 업계의 기득권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닌 일정기간의 디자인권을 보호해주는 것도 필요해 절충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대체부품 무상수리 거부 막는 '한국판 레몬법'(Lemon act),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완성차 업계의 대체부품 사용 차량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 의원은 "대체부품인증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완성차 업계의 보증수리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현행 완성차 업계가 대체부품으로 수리한 자동차의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관행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완성차 업계의 차별을 막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디자인 보호법과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사가 대체부품 수리차량에 대한 보증수리시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고장의 직접적인 원인이 대체부품인 경우를 자동차제작사가 증명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미국 '레몬법'(Lemon act)의 한국판이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대체부품(Non-OEM)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 보증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된 대체부품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자동차 제작사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지 대체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자동차 보증수리 등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