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악몽?…"주말 보조금 대란 시 즉시 거래중단"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앞으로 휴대전화 보조금 대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긴급중지명령권을 적극 행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해 주말 및 야간 핫라인을 구축해 위법 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런 시장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긴급중지명령은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통한 시장 과열 등 현저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해당 이통사의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개통업무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다. 만약 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이통사 혹은 제조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0월 시행된 단통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제껏 발동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해 12월 아이폰6 대란에 이어 최근 주말을 이용한 편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발생하는 등 시장 과열이 빈번해지면서 방통위는 긴급중지명령권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미래부, 경찰 등과 합동으로 10여명 안팎의 불법 보조금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는 한편,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말과 야간 시간대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시장 과열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샘플도 지난해 1380개에서 올해 2700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지원금 수준', '번호이동 등 가입자 추이' 등 기존 모니터링 항목도 통신사 리베이트 수준, 통신시장 동향분석, 신규, 기변 가입자 추이 등으로 넓힌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다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지난해 아이폰6 대란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긴급중지명령권을 신속히 발동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