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연구, 돈 되나?"…정부 R&D '더 독해졌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2015년도 미래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미래부

정부가 이른바 '묻지마 연구'를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후속 응용·개발을 통한 시장 진출 가능성이 0으로 나타날 경우, R&D(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매정하게라도 거절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예컨대 5억원 이상의 R&D 과제는 기획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충분히 예측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야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과학계에선 "우리가 어떻게 그것까지…"라는 탄성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그래서 미리 방안을 마련했다. 시장서 바로 팔리는 '마이다스의 손'을 지닌 '사업화 코디네이터'를 붙여 주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주로 무역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의 전문가를 위촉해 연구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뒷심이 부족했던 연구성과 상용화 처방으로 신규예산 10%를 후속기술개발에 할당하는 방안도 이번에 새롭게 제시했다.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로 명명된 플랫폼을 미래부와 소관 40여개 연구(지원)기관이 함께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단순 애로기술 해결부터 기술이전·업그레이드 등 고도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기술수요를 발굴해 기술이전 및 후속지원을 연계하는 '수요발굴지원단(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다.

과제 선정·평가 시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 R&D 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패밀리기업을 지난해 기준 3949개사에서 오는 2017년 5000개사까지 확대한다. 기업부설연구소도 40개사에서 2017년까지 100개사로 늘린다.

출연연·과기특성화대 공동기술지주회사들의 자회사를 14개(2014년 기준)에서 올해 두 배가 넘는 30개까지 확대한다.

R&D 과제 참여자가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I-Corps 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창업 유망기술을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발굴해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창업전제형 R&D 사업(120억원)도 신설한다.

장비산업, R&D 서비스업 등 R&D 투자로 파생되는 다양한 산업을 고도화해 2017년까지 22조원 매출 규모, 관련 기업 25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미래부는 또 △특허 무상이전 △공동기술 마케팅 △기관 자체심사 강화 등을 통해 출연연 장롱특허 비율을 지난해 14.7%에서 오는 2017년 5%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