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뒷면 서명 안해도 소비자 사고책임부담 절반으로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앞으로는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 도난 사고가 나더라도 소비자의 책임부담률이 50%로 낮아진다. 가족에게 카드를 잠시 맡긴 상태에서 사고가 터져도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통상 절반의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는 면책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카드 분실, 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카드 분실 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모범규준에는 △카드이용자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원칙 제시 △사고조사시 기본원칙(카드사 입증책임, 조사시 금지행위, 자료공개 등) △보상기준 등에 대한 카드이용자 앞 고지 통보 의무 등이 담겼다.

또 소비자의 명백한 과실(고의 지연신고 등)이 아닌 경미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책임부담비율을 높였다.

먼저 카드 뒷면에 서명 하지 않은 경우 지금까지 카드 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였지만 이를 50%로 완화한다. 가족에게 카드를 일시 보관하던 중 분실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현행 이 같은 보관상 과실의 평균 책임부담률은 50%다.

최초 사고매출 발생시점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도 회원 책임부담률을 35%(평균)에서 20%로 낮춘다.

오홍석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분실 도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책임을 지운 여전업법의 취지, 카드사와 이용자의 위험부담 능력차이 등을 감안해 카드이용자의 책임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카드사가 회사별 사정 등을 반영해 내규에 반영한 뒤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