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아동학대 해결? "다차원 정책 마련해야"

김명순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TV에서 정부와 여야 모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전문가로서 그동안 얹혔던 답답함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이 답답해졌다. 이어 전해진 다른 소식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서울에서 개업한 자영업 중 당구장과 PC방의 폐업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은 3년간 100% 유지됐다는 것이다. 자영업 개업을 원할 때 상위권 품목으로 어린이집을 추천한다는 내용이었다.

어린이집에서 비인간적 영유아 학대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연 10조 이상의 국민 혈세를 보육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어린이집이 거론됐다. 뭔가 한참 잘못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은 어떤 곳인가. 전 생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영유아기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다. 어린이집의 조건, 우수한 보육의 질에 대한 관점과 사회적 합의를 찾아야 한다. 근원적 대책을 세우기 위한 우선순위는 그 합의로부터 결정된다.


정부와 여야는 △CCTV를 포함한 영상기기설치 △아동학대 처벌강화 △신고포상금제 확대 △부모모니터링단 강화 등의 방안들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이는 계속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것을 가정하거나, 이미 일어난 경우에 대비한 방책들이다. 물론 처벌과 감시도 아동학대 사건 해결에 필요하다. 하지만 근원적 해결책은 아니다.

교사의 인성교육과 인성검사의 효과도 크지 않다. 교사 직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점검할 때 인적성검사는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인간의 인성은 짧은 교육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어떤 영역의 점수가 낮으면 교사 직무수행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도 어렵다.

이번 사태의 문제는 보다 근원적인 데 있다.

첫째, 정부는 보육의 질보다 민간 어린이집의 양을 늘렸다.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난 20년 동안 어린이집 수가 약 6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정책도 6배 이상 강력하게 병행됐어야 했다. 정부는 보육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둬 왔다. 아이를 위한 정책이 아닌 부모나 원장을 위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둘째, 보육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사의 질이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정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 교사들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 강화된 자격기준, 교사가 된 후 지속적으로 받는 효과적 재교육과정 등이 교사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교사근무여건이 향상되면 이직율이 낮아지고 우수한 교사가 현장에 남는다.

영국은 한국처럼 민간 어린이집 비율이 높다. 영국에서는 2006년에 보육 10개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영유아가 생애 최고의 출발을 하는 것을 보육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부모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동시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정책 수행 과제로 삼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반면, 지난해 복지부의 보육예산을 보면 5조3000억 중 겨우 20억만 어린이집 교원양성지원에 책정돼 있다.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2013년 개발된 보육 국가직무능력(NCS)에 따르면 보육은 '영유아의 양육, 보육과정 및 기관 운영, 영유아 및 기관 평가,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의 일을 하는 직무'로 정의됐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영유아의 급간식 지도나 다양한 보육활동 운영 등의 직무능력을 적합하게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체벌과 학대로 해결한 CCTV 장면은 '묻지마' 식 현교사양성체제와 자격증취득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늦었지만 보육교사나 원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하는 계획이 더 꼼꼼히 제시되고 실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