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안타증권 1개월 업무일부 정지 의결(상보)

금융위원회가 동양사태 발생 15개월만에 유안타증권 (2,670원 ▲55 +2.10%)(옛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유안타증권에 대해 계열사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위반에따라 업무일부 정지 1개월을 조치하고 과태료 3억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정지대상 업무는 사채권 또는 기업어음증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과 사채권 모집 신규주선 업무다. 유안타증권 영업조치와 관련 기존 고객의 거래에는 영향이 없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9월 30일부터 지난해 7월 31일까지 10개월여에 걸쳐 동양증권에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했으며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특정금전신탁 부당운용,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소홀, 임직원들의 임의·일임·자기매매 등을 적발했다.

이미 퇴임한 현재현 전 회장과 정진석, 이승국 전 대표는 해임요구 상당으로 조치해 금융기관에 재취업을 차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임직원 22명에 대해서는 문책 등 직접조치와 함께 자기매매관련 직원 4명은 최대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경징계 대상으로 유안타증권에 퇴직자를 포함 1600여명에대한 징계조치를 의뢰했다.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CP 신탁재산 불법편입을 위해 연계거래를 해준 신영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SK증권은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안타증권은 옛 동양증권 시절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판매하면서 관련법규에 규정한 투자자 정보파악(적합성원칙)을 소홀히하거나 투자위험을 설명 또는 확인해주지 않았고 거짓내용과 단정적인 판단행위(부당권유)를 통해 2만 6210건을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양증권이 인수한 증권을 3개월이내에 동양증권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수 없는 법규를 피하기위해 타 증권사와 연계거래에 나서 계열사 CP와 전자단기사태 6조 5871억원을 특정금전신탁 재산으로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대만 유안타그룹이 동양증권을 인수하면서 유안타증권으로 새출발했지만 동양사태의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양형에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강도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유안타증권의 조기 안착도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자자본감시센터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두 단체는 이날 서울 세종로 금융위 앞에서 유안타증권 해산과 임직원 전원처벌 및 사법당국 고발을 촉구했다. 협의회측은 "유안타증권으로 간판만 바꿔 단다고 과거 동양증권의 모든 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금융당국의 1개월 부분 영업정지는 전형적인 '봐주기식 징계'라며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금융위 내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