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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16 전투기. (뉴스1 DB) © News1 윤용민 기자 |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리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공군 중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8일 업체 대표와 함께 전투기 정비대금 2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예비역 중장 천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2006년 전역 후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 블루니어 부회장으로 근무하며 업체 대표 박모(53·구속기소)씨와 함께 전투기 부품을 구입·교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정비대금 24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는 실제 수입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군 연금 수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전날 천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씨 등 블루니어 임직원들은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전투기 부품을 구입·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방위사업청, 공군군수사령부 등에 제출한 뒤 정비대금 명목으로 66회에 걸쳐 모두 240억7895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협력업체를 동원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기술검사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정비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로부터 '전투기 정비원가를 유리하게 산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네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방위사업청 사무관 김모(63)씨도 함께 기소됐다.
블루니어는 2006년 9월부터 2011년 9월 사이 방위사업청, 공군군수사령부 등과 KF-16 전투기 등 항공기 부품을 정비하는 계약 32건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457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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