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빼꼼히 열고 "거기 안가요"해도 택시 승차거부

머니투데이

이슈팀 정은비 기자

경찰이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는 모습이다./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택시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29일부터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2년 내 승차거부 3회 위반시 택시운전자는 과태료와 함께 자격취소를, 사업자는 면허취소처분을 규정했다. 과태료도 20만원에서 배로 인상된다.

국토부 측은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를 거부할 경우에는 책임져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택시 승차거부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창문을 통해 승객에게 목적지를 물은 후 거절=택시기사가 승객이 탑승하기도 전에 창문으로 슬쩍 목적지를 물은 후 거절하거나 지나치는 경우 승차거부로 성립된다.

◇기사가 먼저 특정 지역을 말하며 골라 태우는 행위=택시기사가 승객들에게 특정 지역을 말하며 승객을 태우는 행위 역시 승차거부로 인정된다. 호객 행위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기사가 창문 혹은 밖에 나와 승객을 골라 태우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다.

◇승객이 목적지를 말했는데 모르는 척 하는 행위=승객이 택시를 탑승한 상태에서 목적지를 말했으나 "그곳이 어딘지 모른다", "어떻게 가야하는지 모르니 다른 차를 타라"라는 등의 이유로 모른척 하는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된다. 운송사로서 길을 모른다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빈차' 표시등을 켜고 승객에게 교대, 식사, 주유, 휴식의 이유로 거절='빈차'라는 표시등을 켜놓음에도 교대, 식사, 주유, 휴식의 이유로 거절할 시 승차거부에 해당된다. 다만 신고자와 기사간의 사실관계 입증 절차가 필요하며 이유가 타당하면 표시등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고의로 '예약' 표시등을 이용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현재 예약된 상황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탑승을 거절할 시 승차거부로 간주된다. 이는 현장에서 입증이 힘들어 신고 접수시 사실관계를 통해 판명된다.

◇승차한 손님을 방향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하차시키는 행위=승객에게 '목적지가 반대 방향'이라는 이유 등으로 건너편에서 타라고 요구할 시 운송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위로 승차거부에 해당된다.

◇술 취한 승객을 거절하는 경우=고성방가나 냄새의 이유로 음주자를 거부하는 것은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로 간주해 승차거부로 인정한다. 단 목적지가 불분명한 만취 승객에는 거부가 가능하다.

서울시 택시정책팀 관계자는 승차거부 조건에 대해 "이는 명시적인 기준일 뿐 기사와 승객간의 사실관계가 복잡해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