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인센티브제 강화… 지방재정 '大수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국가혁신 분야 2015년 업무계획 보고를 앞두고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개 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만성적자에 시달렸던 지방재정 구조가 올해부터 대폭 바뀐다. 지자체 재정상황은 통합공개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집행은 더 까다로워진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는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에 속도를 내 부실공기업은 퇴출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정부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과 지방공기업 혁신안을 발표했다. '투명'과 '강화'에 초점을 둬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집행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부족하면 메워주던 지방교부세 '매쓰'=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대상으로 언급한 지방교부세 제도는 부족하면 메워주던 식에서 바꿔 지자체가 노력하면 인센티브를 늘리는 식으로 재원배분 원칙을 강화한다.

특별교부세 또한 사업대상을 검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중복지원을 막는 식으로 집행에 엄격한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지방보조금도 깐깐하게 집행한다.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지방보조금 지원대상도 '민간 중심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집행 이후에도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해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비과세·감면도 오는 2017년까지 국세 수준인 15%로 축소한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등 지방세 특례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

◇ 지자체 재정상황 통합공개= 지방재정현황과 세금징수는 더 투명하게 관리된다.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의 운영상황을 전면 공개하고 지방재정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통합시스템'을 마련해 내년부터 공개한다. 특히, 혈세를 낭비하는 불필요 공공시설이 집중 공개된다.

과세자료는 공유하고 금융거래 정보와 연계해 체납징수를 강화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도 강화해 징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를 위한 기금과 컨설팅 방안도 마련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일부분을 오는 2019년까지 1조원 적립해 위기 지자체에 저리로 빌려준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컨설팅단은 지자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맞춤형 재정진단에 나선다.

◇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 주된 개혁 대상으로 꼽혀왔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선다. 유사분야에 대해 통폐합하고 설립요건을 강화해 아무 지방공기업이나 세울 수 없도록 바꾼다. 특히 매년 적자 운영을 해온 부실공기업은 정상화를 유도하거나 퇴출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 부채도 지속 감축한다. 26개 중점관리대상 부채를 매년 10%p씩 감축해 오는 2017년까지 120% 부채 비율을 목표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적자가 발생하는 주범인 도시철도와 상수도, 하수도도 경영개선을 통해 구조적인 적자요인을 살펴 개선할 방침이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혁신은 건강한 재정구조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근본적 혁신을 통해 건전하게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