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징역 5년 실형(종합)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수수한 금품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철도업체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29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600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우선 "금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 측) 사람들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며 당시 정황과도 객관적 사실이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조 의원 측의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회의원 재직시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삼표이앤씨에 이익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현금 6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면서 "6000만원이 의례상, 신분관계로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률 개정안 청탁, 철도부품 납품 청탁 등은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의 직무에 속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단 이사장 재직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1억원에 대해서는 "공단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은 인정하면서도 청탁대가로서의 성격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와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하고 오히려 사욕을 위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자칫 입법권마저 부정한 금품의 수수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면 우리 사회에 미칠 폐단도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지만 조 의원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은 채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삼표이앤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의원이 납품업체의 도움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데다가 당선 후에도 납품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지난해 12월 조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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