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1만원, 오바마의 10달러…"한번 살아 보라"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사진=의원실 제공

"Go try it(한번 해보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신년국정연설에서 최저임금 10달러10센트(약1만1000원)인상을 역설하는 동영상이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한국의 제1야당 수장을 뽑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전면에 내건 후보가 있다.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출마선언 이후 전국순회 합동연설회 및 TV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을 향해 "(현재의 최저임금을 받고) 한번 생활해 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한 달에 12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할 수 있나"라며 "최저임금 1만원으로 하루 8시간, 한 달에 20일 일해서 160만원을 버는 게 급진적이라고 하면 이인영은 급진적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박근혜정부에서 연 7%인 최저임금 인상율을 유지하고, 새정치연합이 19대 대선에서 집권해 참여정부 당시 최저임금 인상율인 연 10%를 유지한다면 최저임금 1만원은 결코 급진적인 발상이 아니란 설명이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매년 6월29일을 전후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은 '반짝'하지만, 그 결과는 늘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차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뿐이란 것이다. 실제 2008년 이후 한국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 결과물이 아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공익안'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 후보는 "매년 최저임금이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것은 딱 일주일이다.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이 얼마가 돼야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며 "올해는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공약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운다)'를 실패로 규정하며 "이인영의 '줄푸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은 줄이고, 사내유보금은 풀고, 조세정의는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정계입문 당시 '386세대(3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다른 의미의 '386'을 대한민국 근로자들에게 돌려주겠단 계획을 갖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30% 축소 △비정규직 임금-정규직의 80% 인상 △최저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인상이 이 후보가 생각하는 새로운 '386'이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사진=의원실 제공

이 후보의 '집권 플랜' 핵심에는 '세대교체'가 있다. 이 후보는 "세대교체는 이인영 당 대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 "기존의 낡은 질서와 관행에 과감히 도전하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력이 저와 함께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의 거듭된 선거 패배 중심에 '공천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는 "(당의) 분열이 계파공천으로, 계파공천이 다시 분열로 이어졌다"며 "계파공천의 통로가 된 전략공천을 폐지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은 쉽게, 다선은 엄격하게 공천하는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당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4·29 재보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TF에서 시스템공천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설계, 공천혁명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당의 약점으로 지적받는 '정책능력'과 관련해선 "계파다툼 속에서 당 운영과 정책노선에 대한 안정감, 신뢰감을 주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깃발을 분명히 세우고 다양한 분야들의 전문가와 함께 할 때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경제현안 세가지로 '일본식 장기침체', '소득양극화',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를 꼽았다.

각 현안별 '최고 적임자'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우리당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경제통들이 많이 계신다"면서도 "경제현안, 민생현안을 해결할 적임자 한 사람이 급한 게 아니라 우리 당을 경제와 민생에 가장 민감하고 부지런한 당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논란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책협의도 결국 법인세 감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찔끔찔끔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황된 공약이 '복지 없는 서민증세'로 귀결된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논의와 관련해선 "어린이집 아동폭행은 CCTV 설치 의무화로 해결될 수 없다. CCTV는 예방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교사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제도와 시스템도 점검해야 하고,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의 대폭 확대를 포함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정책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