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혁신안 둘러싼 논란 '새 국면'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통합경주를 골자로 한 경마혁신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국마사회측과 마주협회의 갈등이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이 추진하는 '경마혁신안'을 둘러싸고 갈등양상을 빚어온 마주협회와 마사회측 간의 대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법원이 마사회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이우철 부장판사) 재판부는 29일 "서울마주협회 마주들에게 그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을 채무자들에게 위임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 경주마의 출전신청에 관한 위 마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또 채무자(서울마주협회)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 사단법인 서울마주협회는 위반행위 1회당 300만 원씩을 채권자(마사회)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마주협회 비대위는 그동안 통합경주를 골자로 한 현명관 마사회장의 경마혁신안에 대해 반대해 왔다. 비대위는 지난 1월 25일 성명을 통해 “한국마사회가 경마혁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산지를 구분하여 출전시키는 등 마주의 고유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마사회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산지구분 출전신청을 강요하는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판단이 가능해 져 마주협회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마사회는 앞서 지난 1월21일 서울마주협회와 마주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경마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으며 그동안 이 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국마사회의 경마 독점시행체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준 것”이라며 "법률에 의한 ‘경마시행권’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경마개혁안을 통해 경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측은 법원의 인용결정 직후 “통합경주에 산지를 구분해 출전토록 마주들에게 강요하는 행위 역시 위법한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