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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소개받고 돈 준 치과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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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소개받고 돈 준 치과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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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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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치과 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와 아르바이트생에게 환자를 소개받고 소개비를 건넸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임창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박모(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8~2011년 동안 자신의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 이모씨로부터 또 다른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 이씨에게 30만원을 건네는 등 총 5회에 걸쳐 91만원의 소개비를 건넸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 또는 이를 사주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씨 등에게 지급한 돈은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지급한 금품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는 수사와 재판 중에 환자 및 아르바이트생에게 연락해 자기 주장에 맞는 진술을 요구하거나 확인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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