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에 지원되는 연구개발(R&D)지원예산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한다.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시장형공기업'에 별도의 정부 R&D지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30일 "한수원 같이 자체적으로 R&D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공기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시장형공기업에 지원되는 R&D예산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R&D예산 삭감검토대상은 '시장형공기업'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가 2017년까지 R&D예산을 GDP대비 5%까지 높이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한수원의 원자력발전 R&D지원예산에 대해 전액삭감 의견을 냈다. 한 해 13조원을 넘는 예산을 쓰는 한수원에 정부가 R&D 자금을 별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속보
- 4살 아들 앞 아내 살해한 남성…"반드시 사형을" 中 공분하는 이유
- '난임 극복' 박수홍♥김다예, 2세는 딸 "다홍이 여동생 생겼다"
- "볼로 들었다고 하자"…KBO, '오심 은폐' 이민호 심판 계약해지
- 경찰에 흉기 휘둘러 이마 찢은 50대…공포탄·테이저 사격 끝에 검거
- "욕 감내하겠다"던 대구 최원권 감독, 결국 사임…정선호 대행 체제
- "알코올 0%인데 취하네"…음주단속 피하는 '이 술'의 정체
- '연 7억' 벌던 일본 동요 천재 노노카, 소속사 파산 근황…어디로?
- 산업부 "중동 전쟁, 석유·가스수급 문제 없어…국내 영향 제한적"
- 이용식 반대 이겨내고 결혼…'원혁♥' 이수민 "효도하며 살 것"
- "취객 신고 말라"는 경찰…"공공인력 낭비" 누리꾼 공감한 사연
- 4살 아들 앞 아내 살해한 남성…"반드시 사형을" 中 공분하는 이유
- '난임 극복' 박수홍♥김다예, 2세는 딸 "다홍이 여동생 생겼다"
- "볼로 들었다고 하자"…KBO, '오심 은폐' 이민호 심판 계약해지
- 경찰에 흉기 휘둘러 이마 찢은 50대…공포탄·테이저 사격 끝에 검거
- "욕 감내하겠다"던 대구 최원권 감독, 결국 사임…정선호 대행 체제
- "알코올 0%인데 취하네"…음주단속 피하는 '이 술'의 정체
- '연 7억' 벌던 일본 동요 천재 노노카, 소속사 파산 근황…어디로?
- 산업부 "중동 전쟁, 석유·가스수급 문제 없어…국내 영향 제한적"
- 이용식 반대 이겨내고 결혼…'원혁♥' 이수민 "효도하며 살 것"
- "취객 신고 말라"는 경찰…"공공인력 낭비" 누리꾼 공감한 사연
정부, 한수원 등 '시장형공공기관' R&D예산지원 삭감 검토
머니투데이
- 세종=김민우 기자
이슈패키지
오늘의 꿀팁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
PADO
그가 55세에 창업한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됐다
-
스타뉴스
!['윈윈'하던 김병만과 SBS의 깊어진 갈등..'정글밥' 쉽지 않네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913540564397721_mainTop.jpg)
'윈윈'하던 김병만과 SBS의 깊어진 갈등..'정글밥' 쉽지 않네 [★FOCUS]
-
IZE
'종말의 바보', 유아인 리스크를 이겨낼 자신감
-
the300
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유니콘팩토리
'수익률 2300%' 국내 1호 AC의 대박 비결...다작보단 명작 집중
-
티타임즈
생성형AI가 로봇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
the L
대법 "매출 감소 없었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
스타일M
한혜진, 복근+각선미 뽐낸 민트빛 패션…모델과 같은 옷 다른 느낌
-
더리더
저성장·저출산·불균형을 넘어라…‘글로벌 허브’ 꿈꾸는 박형준 부산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