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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DB |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모씨(59)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2010년 재혼한 최씨는 2013년 11월 같은 집에서 생활하던 배우자의 딸 A양을 처음 성폭행했다. 그는 거실에서 TV를 보던 A양에게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며 민속주 7~8잔을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에도 최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이듬해 3월에도 A양이 술을 마시게 한 뒤 A양의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했고, 같은 해 7월에는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양은 이 과정에서 최씨에게 반항했지만 최씨는 힘으로 억눌렀다.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성관계를 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당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어린 의붓딸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양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A양을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성폭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으로 인해 A양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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