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법원에 제동걸린 하나·외환은행 합병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황재하 기자

하나카드와 외환카드의 합병은 인정했던 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엔 제동을 걸었다. 4월 중 합병하려던 하나금융의 계획은 6월 말까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외환은행에 오는 6월30일까지 합병 인가 신청과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시켰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선 외환은행의 합병 주총 개최시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나금융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출키로 했다. 하나금융은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 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하나금융 경영진은 조직과 직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외환·하나은행 통합을 결단했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에서는 이런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6월 하나카드와 외환카드의 합병을 중지해 달라는 노조의 가처분신청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동조합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외환은행에까지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엔 "효력이 외환은행에까지 미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단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외환은행이 합의서에 외환은행이 서명한 사정 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다.

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지시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었던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예비인가 안건을 보류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는 본인가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이다"며 "본인가 신청이 6월말까지 금지된 만큼 현재 예비인가 승인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의신청과 별개로 예비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