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반환법' 시행 한달…고용부 홍보 부족에 법취지 무색

'2014 우수벤처기업 특성화고 전문인력 채용박람회' 모습/사진=뉴스1제공

#. 드라마 PD 지망생인 심모씨(29)는 방송사에서 요구하는 기획안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을 때마다 공들여 쓴 기획안만 날렸다는 생각이다. 기획안 작성에 걸린 시간과 비용이 아까운 것은 차치하고, 해당 방송사가 기획안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더 크다.

구직자들의 채용 서류 반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이란 기대를 받으며 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채용절차법)'이 시행 한 달 만에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법 시행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법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13년 12월20일 채용절차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채용절차법 시행령을 의결, 채용절차법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다.

채용절차법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2년 9월 대표발의 한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 법안심사과정에서 법안명이 바뀐 것으로, 구직자가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를 반환해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반환청구기간에 대해 알려야 하고, 반환청구기간 동안 구직자가 직접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돌려줘야 한다.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180일까지의 기간 중 구인업체가 정할 수 있다.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해당 구인업체는 건당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법이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1월1일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1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채용절차법이 시행 한 달이 넘도록 현장에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대다수 구인업체가 채용절차법 시행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채용공고시 반환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씨는 "채용절차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구직자들의 채용서류 관련 고민이 사라질 것 같다"면서도 "본격 취업시즌이 시작되는 3월이 코앞인데도 저를 포함해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스터디원 모두 채용절차법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구인업체는 채용홈페이지나 이력서 마지막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 반환하지 않음에 동의한다'는 조건에 동의하게 해서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금지시키고 있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아직 법이 시행된 지 한 달밖에 안돼 구직자들은 물론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채용절차법 세부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며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법 시행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