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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금융의 현재와 미래

[변호사 김승열의 경제와 법]<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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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금융의 현재와 미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자금조달차원에서의 지식재산금융에 대한 논의는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이다. 그간 G2인 미국과 중국은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중국의 경우는 좀 더 전통적인 금융에 초점을 두어, 범국가적차원의 지원에 주력하였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투자금융기법차원에서 접근하되,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먼저 지식재산금융의 정착을 위하여서는 지식재산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자산성을 보유하기 위한 제반 사회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지식재산은 이를 유지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거래시장도 미약한 제약요인이 많다. 따라서 지식재산의 경우 이의 환가절차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창업벤처의 지식 재산의 경우 해당기업이 부실화되면 이의 안정적 공급이 보장될 수 없다. 아울러 가치평가의 신뢰성도 문제이다. 지식재산은 수요자의 한정 등으로 거래가 제한적일 뿐만이 아니라 거래의 비밀성 등으로 인하여 적정한 가치평가자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 금융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책금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초기 창업에서 일정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이르기까지의 자금조달은 정책금융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의 합리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크라우드 펀딩이다. 현재 각국에서 이에 대한 높은 관심과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논의중이고 입법화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투자자보호 등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는 크라우드 펀딩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부과, 관련 보험제도 및 지원법제도의 정비 등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국내에서 인털렉츄얼 디스커버리와 같은 성격의 특허전문관리회사를 좀더 육성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이들을 통한 지식재산의 거래시장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부가하여 창업기업의 기술성과 수탁자의 안정성의 융합을 도모하는 신탁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공개나, 기업인수합병시장 등 출구(EXIT) 전략지원책, 그리고 지식재산금융관련 세제지원책이나 관련 보험상품의 개발 등 범사회적인 간접지원 대책은 꾸준하게 개선되어야 할 현안이다. 특히 지식재산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이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보유기업의 파산시에도 계속적으로 해당지식재산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특칙 등이 파산법 등에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사회지원 인프라가 다 함께 효율적으로 작동하여야 지식재산거래가 활발해지고 나아가 지식재산금융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총체적인 콘트롤 타워가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미래의 블루오션시장인 지식재산금융 분야에서의 글로벌 선점과 경쟁력제고야 말로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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