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퇴임식서 "시대정신 간파하는 폭넓은 시야 필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

신영철(61·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이 17일 임기를 마치며 "시대정신을 간파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를 갖추라"고 당부했다.


신 대법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건은 매우 복잡해져서, 흑백이나 좌우 등의 단선적인 논리로 쉽게 재단할 수가 없게 됐다"며 "관련되는 이익이 서로 얽혀 있어서 어느 것이 소수자나 경제적 약자를 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자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결이 다른 약자의 권리신장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며 "서회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인 천착을 계속해 시대정신을 간파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와 식견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34년간의 법관 생활에 대해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한 보편적인 인간으로써 사고할 뿐 아니라 치열한 프로 정신으로 무장한 전문가로서도 손색이 없는 재판을 하기 위해 가진 시간을 온전히 다 썼다"며 "정책 결정자로서의 시각으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사안을 보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고양되면서 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와 함께 비판도 눈에 띄게 증가했고, 재판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원의 신뢰가 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곤혹스럽게 느껴지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5.18 관련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대법관에 오르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에는 이른바 '촛불재판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부적절한 압력을 일선 법관들에게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신 대법관에게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