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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지원합니다"…방통심위, 인터넷 게시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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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지원합니다"…방통심위, 인터넷 게시글 차단

머니투데이
  • 최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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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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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입양 알선 등 불법입양 정보 14건, 정자·난자 불법거래 정보 37건 등 총 51건에 대해 삭제,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입양 알선 정보 14건은, '신생아 입양' 등의 제목과 함께 "전 브로커입니다. 쪽지 남겨주세요", "개인입양 보내려고 하는데, 약 100정도 부탁" 등의 내용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요구하거나 약속하는 등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정보다.


정자·난자 불법거래 정보 37건은, '대리부, 대리모 지원' 등의 제목과 함께 "대리부 지원, 학비 등 심사숙고 끝에 지원합니다.", "등록금도 벌고 생활비도 벌기 위해 대리부 지원합니다, 메일 주세요." 등의 내용으로,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난자·정자를 제공.이용·유인·알선하는 것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을 위반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이 아동학대나 유기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입양을 알선하거나 아동을 매매하려는 정보, 정자․난자를 거래하는 불법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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