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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의 잠금해제]서울시공무원 중 변호사가 20명이나 돼?

<22> 지난 계약서 꼼꼼히 검토했더니 이자가 8억원이나 줄었다

신혜선의 잠금해제 머니투데이 신혜선 부장 |입력 : 2015.02.28 07:15|조회 : 3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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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의 잠금해제]서울시공무원 중 변호사가 20명이나 돼?
지난해 말 서울시는 채무를 7조2000억원 가량 줄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10월 취임 시 약속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취임 당시 21조여원에 달하던 채무는 12조여원으로 줄었다. 덕분에 매일 나가던 이자도 20억여원에서 12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27일 언론사 문화부장 오찬간담회를 마련한 박원순 시장은 채무 감축을 다시 자랑(?)하면서 "솔직히 계약심사만 제대로 해도 되는 일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계약을 잘 못 해서 서울시가 손해를 봤고, 서울 시민의 혈세가 샜다는 거다.

한 예로 지하철 9호선 구축 공사.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 작업을 하면서 대략 3조원의 채무를 줄였다고 한다. 지하철 9호선 공사 주 사업자는 맥쿼리다. 시 관계자는 "그야말로 '남 좋은 일' 할 뻔했다"고 말했다. 이 절감액은 이번에 발표한 채무 감축액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니 3년 후쯤엔 채무가 절반 수준으로 다시 줄어들지도 모르겠다.

비법은 뭐였을까. 박원순 시장은 '제대로 된 계약심사'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 구성에 변화를 줬다. 현재 1만7000여명의 서울시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은 20명이다.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 시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달랑 2명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다.

박원순 시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대거 채용했고, 이들을 재무국과 감사관실 쪽에도 배치했다. 통상 '변호사는 법률담당(관) 쪽에 배치하면 된다'는 사고를 바꾼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들을 채무 탕감의 일등공신으로 꼽았다. 지난 계약서까지 다시 들춰 꼼꼼히 들여다보고, 잘못된 계약 조항들이 발견되면 이를 바로잡았다는 거다. 물론 법에 근거해서다. 이들이 현재 진행되는 공사 등 계약 체결에 개입하는 것도 당연하다.

변호사 채용이 능사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게다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집행하는데 꼼꼼하게 따져보는 건 너무도 당연하지 않나. 더욱이 지난 계약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바로잡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이 파탄 난 책임을 두고 전, 현직 지자체 장끼리 소송을 벌이니 마니 하면서 '정쟁'하는 모습보다 훨씬 긍정적이다.

일각에선 서울시 부채가 만만치 않게 늘고 있는데 채무 좀 줄인 것 같고 너무 호들갑떤다고 깎아내리는 모양이다. 하지만 채무는 부채와 달리 이자를 붙여 갚아야하기 때문에, 채무를 줄이면 재정운용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채무 7조원 줄인 것보다 매일 나가는 이자 8억원이 줄었다는 소식에 귀가 더 솔깃했던 이유다.

박원순 시장 방 한쪽 면에는 채무 감축과 부채 관리 내역이 각각 파일로 정리돼있다. 기자들이 방문했을 때 박원순 시장은 "꺼내 봐도 좋습니다. 좀 보시고 제대로 평가해주세요"라고 했다.

방법이 무엇이든 시민의 혈세를 알뜰살뜰 쓴다는 지자체장이 있다면 '딴지'를 걸기보단 박수를 보내는 게 맞는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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