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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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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업무상 재해 아니다"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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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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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보상 업무를 담당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보험사 직원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02년 8월 B보험회사에 입사해 자동차 대물보상 업무를 맡아온 A씨는 2009년 12월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된 후에도 같은 일을 했다.

그러던 중 2011년 11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되자 A씨는 "대물보상 업무가 감정노동에 해당해 스트레스가 심했다. 회사 합병으로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이 증가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며 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공황장애나 공황발작의 빈도를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발생을 촉발한다는 점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고 판단,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A씨가 7년 넘게 해오던 업무를 계속 담당해 업무 적응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 합병 후 1년7개월이 지나 변화된 환경에 적응 된 상태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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