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3월부터 총기소지자 전수조사...방탄복 지급확대"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경찰청은 잇따르는 총기 난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총기소지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경찰 지휘부와 총기안전관리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총기소지자 전수조사는 수렵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직후인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가정폭력이나 이웃간 다툼 등으로 112에 신고된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재발 가능성이 있는 총기소지자의 총기는 즉시 수거해 보관할 계획이다.

또 전수조사 기간 중 개인소지 총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병행해 총기류 임의 개·변조, 총번 삭제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신고의무 이행여부, 소지허가 갱신기간 만료 등 준수 위반을 단속한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보완·운영해 총기소지자에 의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해 보다 강화키로 했다.

또 기존 총기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이 수렵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현행 전국 단위에서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한다.

이밖에 총기 입출고 허용시간도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 중심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강 청장은 "파출소장으로서 누구보다 신속하게 사건 현장에 출동해 범인을 설득하고 범행을 제지하려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이강석 소장의 명복을 빈다"며 "총기 등 위험한 현장에서는 충분한 경찰력을 투입하고 피습방지 등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경찰특공대·타격대 등 대테러 부서 위주로 지급되고 있는 방탄복을 지구대·파출소까지 확대 보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