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전체 세제개편 논의할때"(종합)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5.2.27/뉴스1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7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체 세제개편을 논의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복지논쟁, 비정규직 대책, 어린이집 정책, 저가담배 논란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대정부질문 진행 중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고 발표되면서 야당 의원들의 인사 적정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완구 "전체 세제개편 논의할때"
이 총리는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의 지방재정자립도 제고 차원의 국세 및 지방세의 비율 조정 문제에 대한 질의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도 결국 국세와 연결돼 있어 근본적 측면에서 지방재정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며 "한국 전체의 세제개편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70조원이 넘는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방 공기업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비정규직 대책, 저가담배 논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장그래 양산법'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장그래 양산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했고 이 총리는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성 측면에서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처럼 '증세를 증세'라 부르지 못하는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증세는 국회에서 합의해주면 정부가 존중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저가담배 논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 흡연율을 낮추려는 정부의 가격정책에 반하는 반(反) 금연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그런 측면도 없지않다"면서 "(담배값 인상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드렸다는 측면에서 송구스럽다. 저가담배 문제는 국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보육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아이 5명을 한 명의 교사가 매일 10시간 이상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로 돌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7종 가운데 4종에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 8종 중 유관순 관련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는 단 1종에 불과했다"며 정부의 역사 교과서 정책에 관심을 촉구했다.

◇ 이완구 "비서실 인선은 임명권자 재량"
이날 오후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인 오후 2시쯤 청와대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발표되면서 야당 의원들의 인사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서실장 인선에 대통령이 장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켜보겠다'고 질의했고 이 총리는 "비서실 인선은 임명권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정치적 예의"라고 답했다.

이어 이 총리는 "비서실장이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는 조그만 직책을 가진 사람은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비서실장은 대통령직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자리이니 직책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현직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국정원장이 갖는 의미, 그 자리의 여러 가지 중요성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는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