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중국계 자본 유출 가능성 대비해야"

한국거래소 코스피지수 현황판. /사진=머니투데이DB

앞으로 중국의 본격적 '뉴노멀 시대(중속 성장)'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버블 붕괴 등 돌발변수로 국내에 투자된 중국계 자본이 대규모 유출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등 연구진은 1일 발표한 '중국, 2015년 양회(兩會)후 경제 향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발 금융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제조업 수출중심의 고도성장 시기를 거쳐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 의료, 물류 등 고부가 서비스업 규제완화와 자유무역시범지구 확대 정책 등은 고용확대를 통한 내수부양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의 산업고도화도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제조업 수출비중에서 중고기술(Medium/High Technology) 수출비중이 2000년 45.3%에서 2011년 59%로 대폭 증가했다. 또 2013년부터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이 제조업을 추월하는 등 3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추세다.

중국 정부는 2013년부터 알루미늄, 철강, 판유리 등 과잉 설비투자 업종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자동차, 저탄소 기술 등 환경 에너지 분야 육성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중국 금융부문 리스크는 여전히 확산되는 추세다. 중국의 그림자금융(지하경제) 규모는 2014년 기준 중국 GDP의 약 46%인 29조위안(약 5075조원)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이 비중을 낮추기 위해 2013년 이후 금융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상업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2014년 4분기 1.25%로 12분기 연속 증가하는 등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는 평가다.

양회 이후 중국경제전망.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중국 지방재정 리스크도 해소가 늦춰지고 있다. 2000년~2013년 중국 중앙정부 흑자폭이 연평균 28.8% 상승한 반면, 지방정부재정은 같은 기간 적자폭이 연평균 21.7% 증가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중국 지방부채가 2015년 GDP의 42.2%인 약 30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채권발행 허용 등 부채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단기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중국 부동산 경기침체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주요 100대 도시 평균주택가격은 2015년 1월 기준 1평방미터()당 1만564위안으로 지난해 4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됐다.

주거용 주택 착공과 판매면적 증가율도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주택구매 제한, 주택공적금 등과 관련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부양책에 착수했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경제는 소비확대 정책 지속, 과잉 공급 산업 규제강화 등 구조개혁이 가속되고 있으나 경기둔화 지속에 따른 경기 하방 장기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은행부실 우려 확대, 지방재정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잠재적 리스크로 향후 성장 회복 지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국시장 변화에 대비해 △대중국 수출 투자 신전략 모색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해외 활로 개척 △중국 금융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 마련 △중국계 자본 유출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대비 등의 정챙방향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