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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한다"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 유포…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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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한다"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 유포…실형 확정

머니투데이
  •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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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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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당국이 일부러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1)에게 원심(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16일 자신의 스마트폰 2대를 이용해 구조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하이데어'에 올렸다.

그는 "안에 (시체가) 득실하다" "(구조)하지 말란다" 등 담당자들이 고의로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작성했다. 김씨는 10여분 만에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파문이 일어난 뒤였고, 검찰은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 황재하
    황재하 [email protected]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도 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에 걸맞은 변명이 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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