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에 野는 물론 與 일부도 '우려'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신임 대통령 정무특보에 임명된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왼쪽부터)/ 사진=뉴스1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정무특보에 윤상현·김재원·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현직 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할 수 있는가"라며 "대통령을 감시해야 하는데 임무가 상충해서 맡을 수 없는 직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정무특보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인사는) 여당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이들이) 정무특보가 아닐 때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제 정무특보라는 날개까지 달았으니 누가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새누리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야당과 일부 법률전문가 등에서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 목적을 위한 명예직에는 허용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며 "정무특보직이 중요한데, 일도 하기전에 이런 자격 논란에 휩싸여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고 평가해 의장이 위헌성 여부에 대해 빨리 판단해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며 "정치권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청와대 인선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선 발표가 있던 지난달 27일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정무특보는 대통령의 특별보좌역"이라며 "현직 국회의원이 정무특보가 되는 데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