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43만원 vs 월세 103만원… 어디 살까요?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에선 전세에서 월세로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어지는 ‘미친 전셋값’의 구조적 원인도 정부의 서민주거안정대책도 이 같은 패러다임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 같은 월세화는 세입자들의 주거비용 부담 증가를 동반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만큼 세입자가구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것이다.

3일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평균인 보증금 1억6156만원짜리 전셋집을 연 3.2%로 계산할 때 월주거비는 43만원. 이 집을 서울 평균 전·월세전환율(7.7%)을 적용, 순수 월세로 전환할 때 부담해야 하는 월주거비는 103만7000원으로 2.4배가량 늘어난다.

‘월세시대’가 가까워질수록 세입자들의 가처분소득은 크게 줄어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월세가구는 소득이 낮고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한 가구 비중이 높은 만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저축·소비 위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저금리에 따라 감소한 이자수입을 월세로 만회하려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세입자들의 부채가 늘고 늘어난 부채만큼 소비는 줄어드는 연쇄효과가 나타난다”며 “월세를 감당하려면 결국 생활비를 줄이거나 직장과 떨어진 외곽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월세가구 중 60%가 소득이 낮은 1·2분위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월세가구 중 소득 2분위 가구가 31%로 가장 높고 1·3분위가 각각 29%, 22%로 뒤를 이으며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상황.

저소득 임차가구의 경우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도 이미 매우 큰 상황이어서 앞으로 월세 비중 증가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소득 1·2분위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41.7%로 전국평균 19.2%의 2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0월30일 발표한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방안’도 ‘월세시대’로의 변화에 맞춰져 있다. 상대적으로 주거비부담이 큰 사회취약계층이나 보증부 월세가구를 보호하는 내용의 방안들이 담겼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혹평을 받았다.

지난 2월에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로 세입자의 비용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세입자 주거안정을 이끌기에는 태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정책도 내놨다.

상황이 이렇지만 임대차시장 연착륙을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의견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전세는 기본적으로 집값이 올라야 존재할 수 있는 임대차제도인 탓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선호하는 거주수단임을 감안해 속도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