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통상임금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노조도 맞항소 검토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지난달 17일 2014 임단협을 끝마치고 손을 잡은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왼쪽)과 정병모 노조위원장(오른쪽). /사진=뉴스1

현대중공업 (111,700원 ▼6,400 -5.42%)이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기대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날 오후 울산지법에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울산지법이 현대중공업 노조 제기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정기상여금 700%와 설 및 추석 상여금 1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도록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세운 '통상임금 예외 규정'을 항소 근거로 내세웠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상 중대한 위기에는 신의칙을 적용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000억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난관에 봉착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고위 관계자는 "통상임금 이슈는 소송으로 최대한 막아볼 계획"이라며 항소 결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상고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관계자는 "울산지법의 1심 판결은 법리를 잘 적용해서 내린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은 지난해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신의칙 근거로 언급하지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당시부터 회사가 장기적으로 어려웠던 게 아니기에 사측의 항소 근거는 빈약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근로자 10인이 최초 소를 제기한 2012년 현대중공업은 2조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둔 바 있다.

사측의 항소에 맞서 노조 측도 '맞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항소심은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항소"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1심 판결에 승복할 경우 최소 4000억원 수준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