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업주들 "모든 음식점 금연 위헌" 헌법소원 청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사진제공=뉴스1

음식점 업주들이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흡연자 모임인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강제는 영업권과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음식점 업주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전면 금연정책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독립된 방이 마련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각 방 내부에 개폐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춰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다"며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영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들은 "일반음식점도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는 시간에 한시적으로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구역이 나뉜 방 내부에서는 흡연을 일부 허용하는 등 영업주들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했다.


업주들은 전면금연정책이 매출을 감소시켜 헌법상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과는 달리 일반음식점은 음식물과 주류를 함께 판매한다"며 "흡연 고객들은 대부분 음주와 함께 흡연을 하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은 금연구역 설정으로 인한 영업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음식점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청구서에 "대기업 프렌차이즈나 대규모 음식점들은 경제적 여력이 있어 흡연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며 "반면 1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에서 2000~3000만원을 흡연실 설치에 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전면 금연정책으로 손님이 너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음식점 업주들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금연 구역을 지정하기보다는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업주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면적과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지난해 12월말로 종료돼 업주들은 영업장 내에서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업주가 업소내 전면금연 방침을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